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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청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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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당해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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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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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 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②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 고지의무 위반 ②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 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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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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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2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저축보험료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 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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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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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 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① 유예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보험회사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③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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