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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민주당 등 야권의 총선 승리로 국내 에너지업계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원자력발전업계는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원자력발전 업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현 정부들어 조금 숨통을 틔었지만, 범야권의 승리로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예산 및 각종 부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민주당 등 야권, 재생에너지 육성에 힘...탈원전 회귀 가능성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도 원자력발전 보다는 재생에너지 육성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산업단지와 건물, 사업장 유휴부지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풍력) 글로벌 허브로 꾸미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RE100 전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상향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 30%, 2050년 8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목표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내세웠다.
◆ 전기차·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지원 강화 전망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으로 원전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에서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추진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며 "반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업계는 좀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던 탄소 감축 드라이브를 재차 공약했다"며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제정 시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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