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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대신證 CEO 중징계 통보받아…'라임 사태' 책임
한국경제 | 2020-10-07 07:12:29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를 통보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판매사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이들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
업을 할 수 없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
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
징계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
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제재 근거
로 삼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
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
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
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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