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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사립대 등록금 인상 검토할 때가 됐다
edaily | 2019-11-18 05:00:00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강요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황폐해졌고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생활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으나 학령인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게 사실이다. 이런 현상이 교육 경쟁력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 사립대학 총장들의 하소연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의 1년 평균 등록금은 743만 300원으로 2009년에 비해 2만 500원(0.28%) 오른 수준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등록금은 하락한 셈이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꿈도 못 꿨다. 등록금을 올렸다가는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금지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대학들은 직전 3년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 눈치를 살피다 보니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학의 교육 여건이 현저하게 피폐해졌다는 점이다. 대부분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유능한 교수 인력의 영입은 차치하고 연구·개발(R&D) 예산과 도서 구입비조차 대폭 줄인 상황이다. 전체 사립대의 R&D 예산 규모는 2017년 4470억원으로, 2011년(5397억원)보다 되레 감소했다.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판국에 국내 대학들은 생존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연구실적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총장협의회 결의 내용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제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다. 지난 10년간 대학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요구에 앞서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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