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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지소미아 중단 사태로 치닫는가
edaily | 2019-11-18 05:00:0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점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태국에서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연달아 열렸으나 별다른 합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지소미아가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로 안보상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밝혀 전환점 마련에 소득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막판 중재 노력도 허사로 돌아간 셈이다.

이러한 회담 결과는 이미 예정됐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국이 기본 입장에서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일행을 면담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일본 수출규제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측도 설혹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수 없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서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적 팽창 의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양국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도 새로운 변수다. 이처럼 급변하는 여건에서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을 꾀하려면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이다. 지소미아가 중단된다면 그 연결고리가 훼손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이 동시에 철회되는 것이다.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을 막았던 액체 불화수소 등 3대 규제 품목에 대해 수출 승인을 내리는 등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 간 무역마찰이 지속된다면 서로에게 손해가 끼쳐진다는 점을 깨달은 결과일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에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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