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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증권사·CEO 징계 수위 '촉각'
한국경제 | 2020-10-29 07:24:04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검사를 나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관 중징계에 더해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
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라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
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들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9;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
실을 고리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증권사들
의 주장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가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
는 KB증권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어 제재심 결론은 이날 중
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
을 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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