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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 스톡뷰]"문재인케어 효과 없다"…튀어오른 손해보험株
한국경제 | 2019-12-12 15:49:43

12일 증시에서 손해보험주가 뛰어올랐다. 예상보다 높은 실손보험료 인상이 기
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추세적인 실적개선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부
분이다.

이날 오후 2시39분 현재 코스피 보험업종지수는 전날보다 2.92% 상승했다. 업종
지수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주가 4~8% 급등해 지수를 이끌었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손보사들의
반사이익(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율 인상분에서 차감하
지 않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 문재인 케어로 인한 올 1~9월까지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였다. 그러나 이번 추산은 정책 시행 시점과의
괴리가 커 2020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

2019년 1월에는 6.8%의 감소 효과가 반영돼, 보험사들이 산정한 인상률 14~15%
대비 낮은 8%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있었다. 손보사들이 적정 수준으로 생
각하는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20% 안팎이다. 여기에 올 1월의 사례를 감안
하면 15% 수준의 인상을 시자에서는 예상했다.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을 2020
년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게 되면서 20% 이상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자기부담금)를 낮추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를 보조해주지 않았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험료를 받게
된다. 환자들의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니, 손보사의 지급 보험료도 감소할 것이
란 게 협의체의 생각이다. 그러나 낮아진 의료비용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실손보험료 지급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반사이익 미반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시장 기대치 15%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조만간 공개될 자동차보
험료 인상 지침까지 감안하면 손해보험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기대감은 금물이란 의견도 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최
근까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된 것은 의료비 청구금액 증가의 영향이 컸다
"며 "보험금 통제 수단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실적개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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