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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주)상지카일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 사건번호 2019나11317
2. 원고ㆍ신청인 비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판결문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5블럭 하도급공사계약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32,751,599,177
자기자본대비(%) 7.1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판결문 결론]

이 사건 소 중 5블럭 하도급공사계약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7. 향후대책 본 소송에 대한 당사의 최종 승소로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0-02-05
9. 확인일자 2020-02-2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7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본건 소송 제기일 기준).

- 상기 9.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본 소송에 대하여 상고기간의 도과로 인한 최종 확정 판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9-03-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2-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7-04-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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