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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주)메디톡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 항고결과 인용결정)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 항고결과 인용결정
2. 주요내용 회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 (대상제품 : 메디톡신주 100단위 제품 등)에 대하여 2020.4.19.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대전지방법원 2020아216)을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2020.5.6.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대전고등법원 2020루115)를 제기하였던 바, 그 결과 1심결정 취소 및 항고인용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톡스

[피신청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문]
 1.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2020. 4. 17. 신청인에게 한 의약품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A형)',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 '메디톡신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63호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주문 기재 처분의 전제가 된 신청인의 약사법 제62조 위반 시기, 해당 품목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제조 및 판매 실태, 약사법 제71조 및 제76조의 요건과 상호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안에서 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주문 기재 처분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
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0-05-2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회사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인전청의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동 처분의 효력정지를 통해 정상정인 제조 및 판매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한편, 회사가 2020.4.19.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행정소송(의약품 잠정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의 소) 승소시 위 명령에 따른 영업상 장애는 최종적으로 소멸합니다.

- 추후 본안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0-04-20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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