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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한양디지텍(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8가합11599
2. 원고ㆍ신청인 대덕전자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0,612,523,492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 내지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보충적 해석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9-05-09
9. 확인일자 2019-05-1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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