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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2011/09/02
대북제재 중인데, 남북 철도 연결 가능할까

남북이 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늦어도 12월 초에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 속에서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본격화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측 구간과 북측 구간을 남북이 각각 공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없겠지만,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북 연결구간 공사는 금수물품 반입 등을 규정한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께 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하고, 선행작업인 공동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해 경의선은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한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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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중인데, 남북 철도 연결 가능할까
    남북이 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늦어도 12월 초에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 속에서 남북 철도 협력사업이 본격화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측 구간과 북측 구간을 남북이 각각 공사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없겠지만,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북 연결구간 공사는 금수물품 반입 등을 규정한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께 철도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하고, 선행작업인 공동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해 경의선은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한다. [→자세히보기] 2018/10/17
  • 남북 '경의·동해선 연결' 연내 착공 기대감
    지난 28일 열린 청와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연내 착공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향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협을 위한 인프라이자 향후 동아시아철도공동체로도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동·서해선(경의선)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와 관련해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세히보기] 2018/10/01
  • 김정은 이르면 올해 서울 답방, 철도 연결 연내에 착공식
    두 정상은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금년 내에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전제를 달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서해에 경제공동특구, 동해에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협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아래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는 미·북 간 비핵화 대화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자세히보기] 2018/09/20
  •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 '주권 침해' 논란
    29일 남북 철도협력 사업에 밝은 정부 안팎의 다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기관차에 6량의 객화차를 연결한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북쪽 끝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경의선 북쪽 철도 구간(개성~신의주)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고 관련 인원과 열차의 방북·반출 계획을 통보했으나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자세히보기]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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