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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2013/04/05
'층간소음' 탓에 또 살인, 설익은 대책이 부른 참사

층간소음이 또 살인을 불렀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수차례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로 인한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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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탓에 또 살인, 설익은 대책이 부른 참사
    층간소음이 또 살인을 불렀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수차례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로 인한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2016/07/05
  • 국토부,오피스텔·연립·다세대 위한 층간소음 기준 만든다
    내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세히보기] 2015/02/13
  •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자세한 내용
    빠르면 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모집공고문에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2014/06/25
  • 20가구 미만 '다세대·다가구'도 11월부터 층간 경계벽 설치해야
    올해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건축법’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자세히보기]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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