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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2019/07/02
靑, 지소미아 전격 종료 "한국 국익에 부합 않는다"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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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전격 종료 "한국 국익에 부합 않는다"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세히보기] 2019/08/23
  • 日,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품목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한 건을 추가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였다. 지난 7일 이후 두 번째 수출 허가다. 대상 기업은 이번에도 삼성전자였다. 일본이 이번에 허가한 양은 6개월 사용할 분량으로 7일 허가된 3개월치를 합하면 총 9개월 분량을 삼성전자가 확보한 셈이다. [→자세히보기] 2019/08/20
  • [단독] 유니클로 월계점도 내달 폐점…'일본 불매' 후 벌써 3번째
    유니클로 월계점이 다음달 15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일본 수출 규제로 불매운동이 시작된 후 벌써 세 번째 지점 폐점 소식이다. 유니클로는 건물 임대 계약 만료, 입점 건물 리모델링·폐점 등의 이유로 폐점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 게 폐점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18일 유니클로 공식 홈페이지 매장 안내에는 ‘유니클로 월계점이 9월 15일에 마지막 영업으로 폐점한다’는 공지가 게재된 상태다. [→자세히보기] 2019/08/19
  • [단독]'日 100% 의존' 폴리이미드 도료 국산화 성공
    국내 한 중소기업이 일본에서 전량 수입돼 온 디스플레이 제조소재 폴리이미드 도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3대 품목'에 해당하는 소재는 아니지만, 소재 분야의 일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권의 소재업체 I사는 최근 폴리이미드 도료 개발을 마치고 해외 업체와 단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대표적 소재인 폴리이미드는 특성상 수십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불화수소 처리를 한 플루오린폴리이미드를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 중이다. [→자세히보기]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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