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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2017/08/10
실탄 없는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 미달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지만 정작 국고지원금은 법이 정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이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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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탄 없는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 미달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지만 정작 국고지원금은 법이 정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7조 3050억원이다. 올해 6조 8764억원보다는 6.2%(428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자세히보기]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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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자세히보기]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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