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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2017/08/29
요금인가제 폐지·넷플릭스법 통과…명암 엇갈린 업계

인터넷 업계와 이동통신사의 사업과 직결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다수가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명암이 엇갈렸다. 이통사는 요금제 다양화와 망 사용료 추가 수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은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져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30년 동안 유지돼온 요금 인가제는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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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통신,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업, 위성방송서비스사업, 부동산업, 커머스 등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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