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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2013/10/24
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제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실증 특례 ·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부여된 안건은 기업을 기준으로 ▲ 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실증특례) 등이다. '실증특례'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후 실제 운용해보는 제도라면, '임시허가'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규제 탓에 기업이 서비스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제도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다. [→자세히보기]

YW +1.74%쏠리드 +1.14%SK텔레콤 +0.42%기산텔레콤 +0.23%
기산텔레콤
통신장비, 위성통신기의 제조업과 통신장비 및 부품 수출입업, S/W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 위성, 지상파 등 각종 서비스 관련 중계장비 및 기지국 관련 부가장비인 에코캘슬러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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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제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실증 특례 ·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부여된 안건은 기업을 기준으로 ▲ 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실증특례) 등이다. '실증특례'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후 실제 운용해보는 제도라면, '임시허가'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규제 탓에 기업이 서비스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제도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다. [→자세히보기] 2019/03/07
  • 규제샌드박스 성공 다짐, 여 "행정규제기본법·빅데이터3법 조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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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산단, 수도권 1곳·지방 1곳 가닥, 반월·시화-인천, 창원-울산 각축
    오는 2월부터 시범 운영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산단)는 수도권 1곳, 지방 1곳으로 가닥이 잡혔다. 후보지로 수도권은 반월·시화 국가산단과 인천 남동국가산단이, 지방은 경남 창원국가산단과 울산 미포국가산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2월까지 스마트산단 시범 운영지 2곳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국내 산단 내 신산업 및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산단 사업으로 △대·중소 상생협력형 스마트 산단 시범사업 △혁신성장 교육 △유관기관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연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2019/01/03
  •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4차 산업혁명 혁신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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