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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2012/03/22
韓, 미세먼지 18년째 OECD 최악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세먼지 수준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에서 △인도(90.2) △중국(53.5) △베트남(30.3) △한국(25.1) △남아프리카공화국(25.0) 등이 주요국 중 '최악 5개국'에 올랐다. 미세먼지란 지름 10㎛(마이크로 미터)이하의 먼지(PM10)를 말한다. 중국과 한국의 인접국인 일본이 11.9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나쁜 수치다. 2000년 이후 국가별 평균 미세먼지 수치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로 꼽힌 것이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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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6~7조 가닥, 미세먼지 대책에만 2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대응을 위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조∼7조원 규모로 가닥이 잡혔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에만 2조원가량이 배정되고,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7일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1조9600억원을 잠정 편성했다.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 조처 지원, 국민건강 보호 등에 쓰인다. 지난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에 따른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자세히보기] 2019/04/08
  • 홍남기 "미세먼지 추경 요건에 해당 규모는 조 단위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자세히보기] 2019/03/27
  • '미세먼지 +α'로 추경규모 늘리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계 제로'의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목표 달성용 추경 편성 권고라는 명분이 이어지면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적자성 국채로 총선용 추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자세히보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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