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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012/11/02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입법 마무리 단계"… 추가법안 부정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추가적인 과잉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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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기 판매 및 시스템통합(SI)사업 영위업체. 주요사업으로는 전산기기 및 S/W를 납품 제공하는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통사업, 컨설팅/통합유지보수/시스템구축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통합(SI)사업, 전자칠판 등의 교육정보화사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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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입법 마무리 단계"… 추가법안 부정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추가적인 과잉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자세히보기] 2013/07/11
  • 안철수·송호창, 경제민주화 간담회 개최
    안철수·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내달 3일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갑을(甲乙)'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처음 주최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갑을 문제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자세히보기] 2013/05/31
  •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화 급물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경제민주화’ 정책 입법화가 급물살을 탄다. ‘박근혜 표 경제민주화’ 방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및 비율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의무화 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11건 등을 심의한다. 최대 쟁점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단가 인하 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꼽힌다. 2013/04/09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진행에 박차
    청와대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힘을 실어왔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면서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법안이 1차 타깃이 될 전망이다.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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