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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2013/10/24
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제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실증 특례 ·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부여된 안건은 기업을 기준으로 ▲ 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실증특례) 등이다. '실증특례'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후 실제 운용해보는 제도라면, '임시허가'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규제 탓에 기업이 서비스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제도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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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제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실증 특례 ·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부여된 안건은 기업을 기준으로 ▲ 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실증특례) 등이다. '실증특례'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후 실제 운용해보는 제도라면, '임시허가'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규제 탓에 기업이 서비스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제도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다. [→자세히보기] 2019/03/07
  • 규제샌드박스 성공 다짐, 여 "행정규제기본법·빅데이터3법 조속히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한목소리로 규제샌드박스 성공을 기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규제혁신5법 중 유일하게 통과되지 않은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짐했고, 정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자세히보기] 2019/02/13
  • 스마트산단, 수도권 1곳·지방 1곳 가닥, 반월·시화-인천, 창원-울산 각축
    오는 2월부터 시범 운영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산단)는 수도권 1곳, 지방 1곳으로 가닥이 잡혔다. 후보지로 수도권은 반월·시화 국가산단과 인천 남동국가산단이, 지방은 경남 창원국가산단과 울산 미포국가산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2월까지 스마트산단 시범 운영지 2곳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산단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국내 산단 내 신산업 및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산단 사업으로 △대·중소 상생협력형 스마트 산단 시범사업 △혁신성장 교육 △유관기관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연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자세히보기] 2019/01/03
  •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4차 산업혁명 혁신 숨통 트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급변하는 기술 흐름에 따른 연구개발(R&D)과 제품 출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목적이다. 20일 밤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자세히보기]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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