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위메이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DATE 2020/07/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사건번호 2019나201393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3. 청구내용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구.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상고 청구내용]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2심 판결(2020.06.25)]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52,886,537원 및 그중 3,682,619,42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25.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고, 270,267,110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20.6.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기각)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제 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합의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용허락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소프트 지분 비율 50% 상당인 금원을 배상받아야 한다.

*예비적 청구(3,952,886,537원 외 기각)
-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허락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액토즈소프트는 저작물의 지분 50%를 보유한 공동저작권자로서 위메이드로부터 위메이드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 중 지분율에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ei'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5,600,000,000
자기자본(원) 234,661,213,729
자기자본대비(%) 15.17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1심과 2심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7-09
8. 확인일자 2020-07-1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20.06.2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상고의 건입니다.

2) 상기 '1.사건의 명칭-사건번호'는 상고에 따른 사건번호가 확정되지 않아, 2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번호는 확정되는대로 정정할 예정입니다.

3) 상기 '4.청구금액-청구금액(원)'은 원고(신청인)의 1,2심 제기 당시 청구 금액이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상고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0-06-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2-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1-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7-06-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