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미니홈 미니홈 원격지원
씽크풀
  검색
  마이메뉴
종목의발견
시세급변주
종목추천/진단
종목추천
종목진단
공동인증무료진단
월정액제
도전 나도전문가
씽크 매매신호
패턴 종목발굴
정배열 강세
낙폭과대
상한가 예상
중장기추세매매
종목뉴스
종목공시
나도전문가 참가신청
 
 
 
   
종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목록보기
금태섭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가짜뉴스 따지면 언론자유 위축돼"
파이낸셜뉴스 | 2019-09-06 22:17:05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부와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를 따지면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나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고의에 의한 가짜 뉴스를 따지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없애야 한다"면서도 "공적 인물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가리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온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교수 시절 '시민의 문제 제기에 허위가 발견됐다고 법적 제재를 내리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검증 억제는 민주주의 반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를 따지면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민정수석이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밝히고 해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원 자신에 대한 뉴스에 고소고발을 시작하면 수 많은 댓글과 카톡을 처벌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공직자가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이끌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금 의원은 "(가짜뉴스로)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잘 알지만 후보자의 진보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가짜뉴스에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 판례에 따라 가짜뉴스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자신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선 "제 자신의 보호 차원에서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목록보기
이전뉴스 양채린, 3년만의 통산 2승 기회 잡아..이데일리 레이디스오픈 첫날 단독 선두  
다음뉴스 세아그룹, 특수강 가공사업 통합…中진출도 추진  
 
회원로그인
쪽지답글마이페이지
오늘의 이슈
실시간 검색 인기 토론방
1 셀트리온 330,500
2 삼성전자 88,200
3 셀트리온헬스 143,700
4 현대차 240,500
5 에어부산 3,900
6 필룩스 4,830
7 셀트리온제약 187,300
8 SK하이닉스 127,500
9 삼성물산 153,000
10 대한항공 32,200
고객센터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제안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정보제공윤리강령 | 법적고지 | 공인인증발급안내 | 사이트맵
 
본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전재 할 수 없습니다.
(주)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