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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정부와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를 따지면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나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고의에 의한 가짜 뉴스를 따지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없애야 한다"면서도 "공적 인물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어떤 뉴스가 가짜인지 가리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온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교수 시절 '시민의 문제 제기에 허위가 발견됐다고 법적 제재를 내리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검증 억제는 민주주의 반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와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를 따지면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민정수석이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밝히고 해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원 자신에 대한 뉴스에 고소고발을 시작하면 수 많은 댓글과 카톡을 처벌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공직자가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이끌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금 의원은 "(가짜뉴스로)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잘 알지만 후보자의 진보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가짜뉴스에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 판례에 따라 가짜뉴스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자신의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선 "제 자신의 보호 차원에서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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