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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후보자 부인 정교수 오늘 중 기소?…자정 공소시효 만료
한국경제 | 2019-09-06 23:05:1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 늦게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검찰이 6일 밤 안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
대 교수를 기소할지 여부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중 하나가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정 교수
가 위조한 혐의, 즉 사문서 위조 혐의다. 이 표창장은 지난 2012년 9월 7일 발
급됐으며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사 방법은 아니어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일단 기소하
지 않고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
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의전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청년)부대변인단은 "조 후보자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밤 늦게 법원에 긴급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한다"면서
"딸의 논문 취소에 기인한 대학입학 취소 위기, 모친의 그림 기증 사실
발각으로 인한 뇌물죄 적용 여부 등과 함께 조 후보자 부인의 검찰 소환 전 기
소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확
실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가? 가족이 기소되고 위선의 상징이 된 상태로 법무행정을 통할하는 법무장관으
로서 영(令)이 선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조 후보자 아내 혐의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내란음모 수사’ &lsqu
o;조폭 소탕 방식’이라고 폄훼하며 날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
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
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개혁에 반발한 일탈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조 후보자를 치
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창이 위조
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 못하죠"라고 물었고 이에 조 후보자는 "그
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본다. 제 처가 했다면
법적책임 져야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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