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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결단 숙고
한국경제 | 2019-09-07 18:03:13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전망
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끝나면서 모든 결정은 문 대통령 손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다만 '6일까
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
국 제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류에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청와대 입장의 연장선이다.

다만 변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점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청와대 입장에서 부인이 기소된 상태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도리라며 청와대를 향해
'지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더군다나 현 정권의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뒤에 낙마할 경우 집권 중반기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국정 동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
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유례없
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했다&q
uot;고 역설했다.

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는 시점에 쏠린다. 국회 청
문회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이날은 사실상 임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아울러 이날은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해청와대도 재해 상황 대
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문 대통령이 순방 후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첫날인 9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안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검찰의 기소
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면 문 대통령이 휴일인 8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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