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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호화폐 피해자 두 번 울린 피해회복업체·기자 '유죄'
뉴스토마토 | 2019-09-08 17:48:0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마이닝맥스’의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설립된 업체 대표와 자문변호사가 마이닝맥스 채굴기를 위탁 보관한 자회사 ‘맥스팩토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서 돈 5000만원을 받고 허위 기사를 써준 모 언론사 전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송승훈)는 지난 6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파워블록체인 백모(66)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모(53)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의 실형, 임모(50) 기자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마이닝맥스는 2016년 미국 등 국내외 회원을 모집해 설립된 암호화폐 채굴 관련 다단계 사업체다. 대표 박모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맥스팩토리에 투자금 일부를 지급해 채굴기 부품구입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박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사업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금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위 투자자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해오다 2017년 5월 부품 품귀 현상 등으로 채굴기 정상 설치가 어렵게 되자 채굴기 설치와 암호화폐 지급을 중단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 수는 ID 기준 회원 1만8000여명, 피해액은 27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백 대표 등 상위사업자들은 2017년 10월 피해회복업체 파워블록체인을 설립하고 맥스팩토리 윤모 대표에게 채굴기와 이더리움 이전을 요구했으나 윤 대표는 피해자들 개인에게 공평하게 돌려줄 생각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백 대표와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과 강남경찰서 등에 ‘윤씨가 채굴기 6만개와 이더리움 40만 개 등을 횡령해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인천지검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모 언론사 대표 겸 기자 임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기사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임씨가 당시 운영하던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월 임씨가 직접 혹은 다른 기자를 통해 작성한 관련 기사 4건이 올라와 있다. 기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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