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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5000억 규모 부양안 단독 추진…"대선 전 미봉책"
한국경제 | 2020-10-18 19:27:42
미국 의회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5000억달러(약 573조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을 표결에 부친다. 부
양책 내용을 놓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공화당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현지시간) "다음주 중 추
가 경기부양책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두고 상원이 투표
를 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5000억 달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q
uot;정치권에서 나머지 부양책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미국 노동자와 각 가
정에 필요한 지원책은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공화당이 이번에 단독 추진하는 부양책은 실업 급여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추가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진단과 확진자 추적 작업
, 백신 개발 지원 등에도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 지원엔 1000억달
러 이상을 배정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3~4월 네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5차
부양안을 놓고는 여당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매
코넬 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가정의 안정을 놓고 정치싸움
을 벌이느라 수개월을 낭비했다"며 교착 상태를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간 5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은 1조6000억달러 규모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2조2000억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 행정부를 대변해 이달 초 중재안으로 1조80
00억달러 규모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 위주 상원과 민주당 위주 하원
과 각각 모두 냉담한 반응이다.

CNBC는 공화당의 이번 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부양책 가결에는 최소 60석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가결해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하원 가결을 막
으면 부양책을 시행할 수 없다.

CNBC는 "민주당은 앞서도 공화당의 5000억달러 규모 추가부양책 계획을 막
아섰다"며 "이번에도 제안이 불충분하다며 반대할 것"이라고 내
다봤다. CNBC는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전에 미국 의회가 추가부양책을 가
결할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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