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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말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작년말부터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금융업계는 지난해 동양사태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대규모 고객개인정보유출, KT ENS 대출사기, 앱 카드 명의도용 사고 등 금융 사고가 줄을 이었다. 업계는 유례없이 금융사고가 이어진다며 한탄하고 있지만 대부분 과거에도 발생했던 사고들이다.

유사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단 같은 원인을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금융감독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 금융회사는 업무 특성상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지만 되레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만 드러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맞물리면서 각종 횡령, 부당 대출, 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시중은행, 카드, 보험 등 업종에 가르지 않고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를 열어 10개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내용을 결정한다.

▶부실한 내부통제가 엄청난 사회손실로=최근 잇따르는 금융사고는 금융사의 부실한 내부관리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 직원과 경영진의 안일한 보안인식과 내부통제 의지였다. 당장 문제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는 방치됐다. 감시하라고 뽑아놓은 감사와 사외이사는 '보은인사'와 '연줄인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터졌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해외지점에선 부당대출과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2차유출까지 되면서 한동안 한국 사회는 정보유출 '포비아'(공포)를 앓았다.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받아들였던 '관행'도 문제가 됐다. 금융사들은 "대기업 계열사는 믿고 본다"는 생각으로 여신심사때 담보로 제공된 매출 채권의 허위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또 대기업 도장만 있으면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돈을 빌려줘 10여개의 금융사가 수천억원대 대출사기에 휘말렸다. 3년에 걸쳐 100여 차례 사기를 쳤지만 금융사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안일한 인식 키워=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부산하게 움직였다. 사고 발생 금융사에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사를 모아놓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사고는 발생한 후다. 재탕 삼탕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사고재발을 막지 못했다.

유사한 사고가 이어졌지만 금융당국의 칼날은 무뎠다. 중징계 사안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 6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을 검사해 모두 1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지만 해당 회사에 과태료 총 6억5520만원, 기관경고나 주의 등 12건의 경징계 조치만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명뿐이었다.

▶'모피아ㆍ 금피아' 한계 벗어나야=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전문성과 의지부족을 문제로 꼽는다. 당국자들이 퇴직 후 감사나 사외이사 등의 감투를 쓰고 금융사로 자리를 옮기다보니 금융사와 당국간의 유착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안일한 인식만 키웠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사로 내려간 뒤 자연스레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봐주기식' 처벌같은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0~2013년)간 민간 대형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124명(중복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는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보안 및 직원관리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토대로 가능하지만 임기에 쫓기다보면 내부통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기때문이다. 이는 직원들의 단기 실적경쟁으로도 연결되고 결국 금융사고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