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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무기 부족한 미국, 한국·일본과 방산 협력 절실"게시글 내용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美, 韓 첨단 미사일 생산 허가해야"
미국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를 기반으로 향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등과 방위산업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지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오커스 3국 정상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장 핵 추진 잠수함 'SSN-AUKUS'를 공동 개발해 2030년대 후반 영국에, 2040년대 초반 호주에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영국과 호주의 잠수함 함대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은 각자의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유능한 파트너를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유럽에서 무기 생산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공동 생산 계획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지상전에 연계돼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이나 해전에서 필요한 무기 확충은 기대하기 어렵다. 방위산업 인프라가 국방 전략과 조화를 이루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이 확대돼야 하며 따라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공동생산 허가국 리스트의 최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오커스를 출범시킨 미국이 향후 중국, 러시아 등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고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려먼 무엇보다 부족한 군수품과 무기 생산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첨단 미사일 생산을 허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과 관련된 군수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밀 유도 미사일이 필요하며 미국은 이러한 무기들을 허가하는 대가로 자국의 무기 부족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보고서는 군함 등을 생산하기 위해 조선 능력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엄청난 조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 해군의 수요를 메울 수 있고, 다른 군수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미국 방위산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폴란드의 도움을 받아 재래식 포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상당한 양의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산업 기지를 개발했다. 엄청난 수의 포탄을 소비하는 러시아에 비해 미국은 한 달에 불과 3000개의 155mm 포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생산능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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