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개사가 활용처를 찾지 못해 포기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쓸 '제4이통사'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수익성이 낮아 신규 사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 통신용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당초 통신 3개 회사에 주는 28㎓ 대역을 재할당하는 것이다. 통신사 '빅3'는 할당 당시 정부가 내건 투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며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에, SK텔레콤이 5월에 주파수를 반납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확보해 28㎓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12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정부는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 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 단위 할당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이다.
최저경쟁 가격은 전국 단위가 742억 원이다. 이에 반해 권역 단위는 △수도권 337억 원 △강원권 43억 원 △충청권 79억 원 △대경권 81억 원 △호남권 79억 원 △동남권 105억 원 △제주권 18억 원 등으로 부담이 적다.
망 구축 의무도 완화됐다.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할당받는 신규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통신 3개 회사는 당초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받았다. 권역 단위는 권역별로 정해진 구축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단위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가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동안 번번이 실패한 제4이통사가 과연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형 통신 3개사도 해당 대역에서의 활용처를 찾지 못해 수천억 원의 할당 비용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하고 신규 통신사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엔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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