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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공공 IT사업 참여 확대 논의 시작"
사업 규모 700억원 이상까지 허용하는 안 유력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정부 행정 전산망이 정상화한 지난 20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2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3.11.2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공공 행정전산망의 잇따른 마비 사태를 계기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 IT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왔으나, 유지·관리 문제 등이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지목되면서다. 이번 사태 이후 중소기업은 인력 이동이 잦아 이번 경우처럼 긴급사태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리실 등 유관기관들이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공공 IT 사업 참여에 대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공공 IT 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2016년부터는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다 올해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등을 계기로 1000억원 이상의 공공 IT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문턱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금액 범위는 현재 논의 중으로, 700억원 이상까지 허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소·중견 기업들이 그간 역량을 쌓아왔고, 오히려 대기업은 참여 제한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를 담당해왔던 전담 인력이 빠져나간 상황이라 오히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000억원 이상의 공공 IT사업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망 마비의 원인을 서로 다른 네트워크을 연결해주는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행안부는 사고 복구 초기 단계에는 트랙픽을 분배하는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 오류를 장애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사고 발생 8일 만에 라우터 문제였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