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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 "취소소송 기각"‥韓정부 첫 ISD패소 확정
작성자 : edaily          작성일 : 2019/12/21 09:50
- 이란 다야니家 ISD패소‥730억원 배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이란 가전기업을 이끄는 ‘다야니’가(家)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야니측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M&A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평한 대우해야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가져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다야니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일렉의 최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판결 직후 한국 정부는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캠코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수 없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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