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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법사위, 민주당 보이콧에도 대법관 지명자 인준 표결 승인
14421318 | 2020-10-22 23:42:44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승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단체로 표결을 보이콧했지만 다수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배럿 지명자의 인준 표결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찬성 12표 대 반대 0표로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대법관 지명자가 워싱턴 의회를 방문해 라마 알렉산더(공화 ·테네시) 상원의원을 만났다.2020.10.21 mj72284@newspim.com

법사위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린지 그레이엄(공화·켄터키) 상원 법사위원장은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이 위원회를 차지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배럿 지명자의 상원 인준은 무난해 보인다. 대법관 인준은 단순 다수표만 얻어도 통과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과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배럿의 인준이 실패하게 되지만 동률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트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여전히 인준 가능성이 있다.

더 힐은 펜스 부통령의 캐스트 보트 행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조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배럿의 인준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다. 리사 머코우스키(공화·알래스카) 의원도 대선 전 인준 표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배럿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배럿 지명자가 내주 초 본회의에서 인준에 성공하면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다. 지난 9월 18일 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 배럿을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대규모 우편 투표 등으로 결과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대법관 임명을 서두른다고 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역사상 대선이 이토록 임박한 가운데 대법관이 임명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미국 상원 민주당 측, 대법관 지명자 배럿 인준표결 불참 방침
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 26일 표결
美대법관 지명자 배럿, 민주당 포화 속 정책관련 답변회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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