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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대법원 "보수 우위" 확고
14428899 | 2020-10-27 10:07:3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가 확고해졌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의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자. 2020.10.15 mj72284@newspim.com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법원의 성향이 보수적으로 기울게 된 셈이다.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 배럿 지명자의 대법관 인준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가결됐다.

5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수잔 콜린스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만장일치로 배럿 지명자 인준에 반대했지만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다.

이로써 미국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미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인 배럿은 진보 성향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 보수 5명-진보 4명 구도였던 대법관은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바뀌게 됐다.

로이터는 대법원이 보수 방향으로 굳혀진 것에 대해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고유의 성취"라고 평가했다. CNN 등 다른 외신들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오는 11월 3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시 대법원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한 대법원은 우편투표나 개표 기한 연장 등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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