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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항소심 재판부, 부담됐나 "김경수 선고, 다음 재판부로"
13843814 | 2020-01-21 18:11:2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준비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좀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부담스러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을 다음 재판부로 판단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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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날 원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또다시 선고기일을 미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원래 재판부는 12월2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미룬 이유에 대해서 이날 에이포 용지 7장 분량으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3회 공판 후 11월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를 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을 검찰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드루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댓글순위 조작활동을 한 사실도 관련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보니 온라인 정보보고나 시연이 있었는지 여부에만 치중해 피고인이 킹크랩을 통해 댓글조작에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 관여의 정도, 책임의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드루킹이 온라인 정보보고나 킹크랩 사용에 대해 김 지사가 동의의 뜻을 밝혔는지, 드루킹과 김 지사가 단순히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협력 관계였는지, 김 지사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여론 조성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드루킹이 보낸 기사 목록을 보고도 문제삼는 발언을 한 적은 없는데 왜 그랬는지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3월10일 오후2시부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었죠?

[기자]

네. 이날 조국 동생 조모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채용비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씨 변호인측은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받은 액수는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1억8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허위소송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지명되고 언론에서 웅동학원과 가족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두려워 파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피신하라고는 했지만 체류비는 지급하지 않아 범인도피 범죄구성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씨 재판 관련해서는 검찰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친오빠이자 조 전 장관의 손위 처남인 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고 조씨 측도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총 15명이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해 4월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공판도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5촌 조카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조국 일가가 조카 말만 믿고 투자만 했느냐 아니면 직접 운용에도 관여를 했느냐는 점을 가를 중요한 피고인입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김씨가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고, 정씨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국 일가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 부부가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펀드를 운용하던 중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는 카카오톡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자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 문자 내역이 조 전 장관이 그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도 있잖아요? 법정에 출석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22일 내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처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 간의 잡음이 많았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장소와 시점, 공범 등이 주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계속해서 법정에서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양 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재판은 원래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성범죄나 가정과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날 기일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재판부가 첫 기소와 두 번째 기소가 같은 사문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이라고 해서 다시 기소한 건데 이중기소라고 하니 모순이라고 반발했지만 첫 공판 기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일가가 전 방위적으로 재판을 받는데, 조 전 장관 재판은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설 연휴 직후인 29일에는 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조 전 장관 본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은 ‘입시비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아울러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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