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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초당파 위원회 구성해 연방대법원 손보겠다"
14423704 | 2020-10-23 17:31:29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 연방대법원 시스템을
손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주의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가 연방대법원에 합류하면 보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CBS 시사프로그램 ‘60분&rsquo
;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학자,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진
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초당파적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라고 말했다.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연방대법관 숫자를 현재 9명에서 더 늘리
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또 이 위원회에
연방대법원 개혁 권고안을 180일 안에 제시하라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번에 공개된 내용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방송의 일부다.

바이든 후보가 연방대법원 시스템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 인터뷰가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배럿 후보자가 미 상원에
서 인준될 경우 연방대법원을 재구성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 그러나 이달 초부터는 연방대법원 개혁 논의가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날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배럿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위원
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지만 공화당 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결과다. 26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배럿 후보자는 ‘
뼛속까지 보수주의자’로 통한다. 민주당은 대선 승자가 긴즈버그의 후임
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비
판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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