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상원 반대로 좌절…민주당, 내년 예산안 우선 통과 추진


[ 김리안 기자 ]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미 상원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27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상원에서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12월 16일까지 채무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상원은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2명이 기권했다.

미국의 2021회계연도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이 불가피하다. 부채 한도가 유예되거나 늘어나지 않으면 10월 중순 이후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부채 한도 유예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을 연달아 투입하느라 부채 상한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3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여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책임이 있다”며 한도 유예에 강하게 반대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이용해 부채 한도를 상향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렸다는 공격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일단 내년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을 분리해 늦어도 다음달 3일이 되기 전에 예산안만 우선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정을 책임진 민주당과 백악관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부채 한도 유예가 관철되지 않으면 입게 될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다. 재무부와 미 중앙은행(Fed)이 비상 조치를 취해 실제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채 한도 유예를 둘러싼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적이 있다. 당시 충격으로 미 증시가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