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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주식 양도세 과도…개인엔 기울어진 운동장"

고승범 "양도세로 거래대금 감소해 부동산값 오를 지는 분석해봐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질답을 하고 있다. [사진=실시간 화면캡쳐]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을 필두로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증가한 만큼 개인 투자자에 부과하는 세금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가 10% 높아지면 주식거래량은 8%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천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만 부과하는 것은 외국인 및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들은 오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도세 부과로) 주식거래가 줄어들면, 그만큼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선뜻 동의하진 않았다. 그는 "자산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는 있다"면서도 "다만 주식 거래대금 감소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분석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만에 100p, 고점대비 400p 추락 …코스닥도 922선 후퇴
달러/원 환율 3.6원 오른 1192.3원 마감…1년2개월 최고치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의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53.86포인트(1.82%) 떨어진 2,908.31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6개월만에 3천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밤사이 미국 증시 반등 성공으로 장 초반 상승했으나 외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오른 1,192.3원에 마감했다. 2021.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삼천피'가 붕괴된지 하루만에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며 29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이틀새 하락폭이 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이 74조5160억원 증발했다. 코스닥 지수도 3.45% 급락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53.86포인트(p)(-1.82%) 하락한 2908.31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 2873.47에서 올해 첫 거래일인 1월4일 2944.45로 뛰어올랐고 이 지수가 연저점이었는데, 전날 6개월만에 삼천피(코스피 지수 3000을 일컫는 말)가 붕괴된지 하루만에 연중최저점을 갈아치웠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7월6일 코스피 사상최고치 3305.21과 비교하면 396.9포인트(12%)나 빠진 수치다.

위험자산선호 심리가 냉각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지난해 8월4일 이후 최고치인 1192.3원을 기록했다.(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기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달러 강세에 힘을 실어주는 악순환 고리가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를 279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1768억원, 기관은 84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기아(-3.98%), 삼성바이오로직스(-2.59%), 삼성SDI(-2.06%), 삼성전자우(-1.66%), SK하이닉스(-1.43%), 삼성전자(-1.25%), LG화학(-0.54%) 등은 하락했다. 카카오(1.80%), NAVER(0.67%), 현대차(0.26%) 등은 상승했다.

하락 업종은 비금속광물(-5.41%), 의료정밀(-5.11%), 기계(-4.05%), 운수창고(-3.92%), 건설업(-3.69%), 의약품(-3.62%), 소형주(-3.02%), 중형주(-2.53%), 은행(-2.51%) 등이다. 상승 업종은 보험(1.72%)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 10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채권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출렁거렸다"면서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인상 등 일부 요인이 있었으나 (투자심리 악화로) 작은 요인에도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누적된 악재의 무게가 무겁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추격매도는 자제하되 반등할 경우 비중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33.01p(-3.46%) 하락한 922.36으로 마쳤다.

개인이 907억원, 외국인이 538억원을 각각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1352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엘앤에프(-8.96%), 에코프로비엠(-6.15%), 셀트리온제약(-5.09%), 에이치엘비(-4.86%), 셀트리온헬스케어(-4.54%), 위메이드(-1.56%), 카카오게임즈(-1.11%), SK머티리얼즈(-0.98%), 펄어비스(-0.58%) 등은 하락했다. CJ ENM(5.47%) 등은 상승했다.

하락 업종은 비금속(-6.04%), 제약(-5.08%), 운송장비/부품(-4.85%), IT부품(-4.79%), 일반전기전자(-4.65%), 정보기기(-4.55%), 금속(-4.36%), 운송(-4.34%) 등이다. 상승 업종은 방송서비스(1.93%), 통신방송서비스(0.86%) 등이다.

이 연구원은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거래대금 감소로 작은 수급변화에도 영향력이 큰 상황"이라면서 "종목별로는 반대매매가 출회되면서 심리/수급압박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전일대비 3.6원 오른 1192.3원으로 마감됐다. 1년2개월만의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