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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사진=최지훈 기자]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주인없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주주에게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유 분산 기업은 이사회의 기능이 너무 강하고, 주주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들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의 포스코, KT 등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비판과 도적적 해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사회의 권한이 주주에게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홀딩스 차원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포스코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녹색경제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現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의 결정문을 통해 "피심인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에게 임원 임기, 임원의 처우, 협력사의 지분 구성, 배당률 및 이익잉여금 등 협력사 경영 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처분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피심인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등의 포스코홀딩스 계열사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의 건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계열사가 불공정거래, 입찰 담합, 독점 규제 등으로 제재를 받고,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 피해를 입는 동안 최정우 회장은 골프를 치고, 스톡그렌트 제도를 통해 6억70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취득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을 초래한 임원도 스톡그렌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경우 포스코홀딩스 직원 연평균 급여인 1억10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28억9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자사주와 연평균 급여를 합하면 최정우 회장이 받은 금액은 35억6300만원에 이른다.

불공정, 독점 등을 바로잡아야 할 홀딩스 경영진이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는 동안 골프를 치고 주식을 받고 정비 자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무력화했다.

포스코의 철옹성 같은 반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강조한 후에도 이렇다 할 개혁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168인의 국회의원이 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무력화 하는 행위이며, ESG 경영을 한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권고가 민영화된 포스코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벅찬 모양새다.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애매하게 민영화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 소위 말해서 규제를 잘 안 받고, 규제가 잘 통하지 않는다"며 "대주주가 있는 기업은 공정위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사실은 통제가 되는데, 소유 분산 기업은 제도적 기준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과 공정위 제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주주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고, 그 공적 주주가 소유 분산 기업의 경영과 회장의 연임을 견제하는 것 말고는 입법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녹색경제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