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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 '단골손님' 중의 하나인 철강업계가 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재 사고로 연간 13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투자를 대폭 확대해 상습적인 중대재해 업종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 포스코 등 철강 6개사, 올해 안전예산 27% 늘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 6개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KG스틸은 올해 안전보건 예산으로 총 1조384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1조903억원보다 2939억원(27%) 늘린 규모다(그래프 참고).

기업별로 보면, 우선 포스코는 올해 안전보건 예산에 8324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로는 170억원 늘린 수준이나 업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 증가분 대부분을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에 투자한다.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설비와 시설물 관리로 6251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안전보건 예산을 지난해 2243억원에서 2145억원(95.6%) 늘어난 4388억원을 투자한다. 증가액 규모로는 업계에서 가장 많다.

현장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1889억원을 추가예산으로 구분했으며, 시설물 설치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강화에는 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아베스틸은 철강 6개사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168억원에서 무려 201.8% 늘어난 507억원을 안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절반 가량(235억원)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사용된다. 세아베스틸은 작업안정성 개선에 138억원, 노후장비와 안전시설물 개선에는 각각 66억원, 34억원의 비용을 들이기로 했다.

동국제강 역시 상당한 예산 증가폭을 보인다. 지난해 안전보건 예산 166억원에서 올해 401억원으로 141.6%가량 늘렸다. 예산 절반 이상은 시설구축(237억원)에 들어간다. 하청업체 안전관리에도 44억원을 투자해 전체적인 사고예방에 나선 모습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의 경우 147억원을 올해 안전보건 예산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120억원에서 22.5% 증가한 수치며, 사측은 시설물 개선에 65억원, 신규설치에 42억원을 편성했다.

KG스틸은 지난해 안전보건 예산 52억원을 책정한데 이어 올해 75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전체 예산의 67.5%는 시설투자에 사용할 방침이다.

◆ 철강업계 올해 벌써 5명 사망…5년간 64명 목숨 잃어

철강업계가 안전보건 예산을 늘린 배경엔 중대재해법이 존재한다. 설비·기계 사용이 많은 고위험 업종이다보니 미리 안전 구축에 힘쓰지 않으면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에게 인명 피해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 각 조항마다 CEO는 산재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CEO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철강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벌써 5명의 현장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5년간 철강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만 64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13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그동안 잦은 사고 발생으로 CEO들의 '안전 불감'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철강업계의 예산 증대는 중대재해법 준수와 함께 정부의 '산재 감축' 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철강업계 CEO 간담회에서 산재사고 감축을 적극 주문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올해를 산재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하고 철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위기 아닌 기회로'

정부와 철강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과 ESG 경영이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은 만큼 취지대로만 한다면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안전보건 예산 증대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경우 철강업계 및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안전관리 의무에 충실한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에서 감경하거나 제외해주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내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2022.05.20 swimming@newspim.com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CEO로서 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산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해야 될 때"라며 "현장 안전을 챙긴 CEO만이 처벌을 면하게 되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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