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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2이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 후보와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 등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2022.01.12 yunyun@newspim.com |
이어 "조세부담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여러 법 규정에서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최근에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그는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환경 문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계 각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기업들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정치의 목적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중국 노자와 장자의 정치사상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하범종 LG(003550) 사장 등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yunyun@newspim.com
경총 찾은 이재명 "규제 방향 바뀌어야…중대재해 문제는 엄격히"경총·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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