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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고기값 6년간 담합…하림·올품 등에 과징금 251억 부과
2021/10/06 14:23 한국경제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 매업체 7곳이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점유율 1위 하림과 2위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이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7곳은 전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점유율이 93%가 넘는다. 공정위는 이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 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림이 78억74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올품(51억 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8900만원), 체리부로(34억7600만원) 등 순이었 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곳은 가격과 삼계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통 한 출고량 담합에 나섰다.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 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한국육 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모임에서 이들 회사는 삼계 신 선육 시장의 수급과 유통을 통제했다.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둔 시점 에는 가격을 최대한 높였고, 비수기에는 최대한 가격 하락을 방지했다. 6곳은 우선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 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회원사를 대 상으로 조사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6곳은 협회 소속 삼계 신선육 취급 회사가 이들뿐이란 점이란 점을 이용해 시세 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이들은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농가에 투입하는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 및 유지하기로 합의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 아울러 참프레를 포함한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 쳐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다. 가금업계에선 이같은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 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업계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7곳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이익을 보전하려는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재차 담합 행 위를 적발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 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고발&mi ddot;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해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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