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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중소 급식업체 공공기관 입찰 "문턱" 대폭 낮아진다
2022/11/24 11:30 뉴스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전에서 구내식당 운영 위탁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 박 씨(54세)는 입찰 때마다 대기업에 밀리는 아픔을 겪었다. 입찰 기준에 지역 우선권이 있는 만큼 자사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낙점된 곳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식재료 선정이나 청결, 가격 면에서 대기업에 밀리지 않는다고 자부해왔기 때문에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 조건 충족 기준인 매출액 부분에서 대기업에 밀린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폐해가 줄어들기를 소망한다"고 토로했다.

구내식당 등 공공기관 단체급식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입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단체급식 시장은 매출액이나 업력 등 높은 입찰 기준 탓에 상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입찰 기준이 완화하면서 중소기업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청 구내식당에서 관계자가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2020.06.19 yooksa@newspim.com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제4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 상위 5개 업체가 약 80%가량 독점한 국내 공공기관 단체급식 시장의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9년 매출 기준으로 ▲삼성웰스토리(28.5%) ▲아워홈(17.9%) ▲현대 그린푸드(14.7%) ▲CJ프레시웨이(051500)(10.9%) ▲신세계푸드(031440)(7.0%) 등 대기업 5개사가 전체 79.0%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단체급식 입찰공고를 할 때 과도하게 높은 입찰 자격을 설정한 결과다. 각 기관별 입찰 공고 기준을 보면, 일부 기관은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식수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공하거나, 매출액이나 업력, 시설기준 등을 설정해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4 swimming@newspim.com

이에 공정위는 8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공공조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경기도 인재개발원·도로교통공단·우체국 금융개발원·한국공항공사·한국농어촌공사(본사·충북)·한국서부발전 등 8곳이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하반기 이후 재입찰 시점부터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업체 집중도가 높은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돼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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