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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하면 깎아줘야 되는데…"생보사 보험료, 나 몰라라
2021/11/23 07:37 한국경제
지난해 저금리 기조 탓에 연거푸 올랐던 생명보험사 보장성 보험료가 시장금리
상승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예
정이율 인하 조치로 보험료 인상을 주도해 온 주요 3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올해
예정이율 상향 조정 계획을 세운 보험사는 전무한 상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는
올해 추가 예정이율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
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만기 때 원하는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예정이율이 하향 조정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예정이율이 상향 조정되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는 구조다.
3대 생명보험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유로 예정이
율을 잇따라 인하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사
는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에 보험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예정이율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상품
의 예정이율을 2%로 낮췄다. 교보생명도 작년 4월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조정한 뒤, 올해 한 차례 추가 인하 조치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4월과
7월 두 번 연달아 예정이율을 낮추면서 기존 2.5%에서 2%로 조정됐다. 일반적
으로 예정이율이 연 0.25%포인트 낮아질 때 보험료는 7∼13%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정이율 인상 조
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7월 1.360%에서 올해
10월 2.399%로,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1.558%에서 2.311%로 올랐다.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빠르게 예정이율을 낮췄던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금리 인
상기에는 예정이율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론 보험사 측도 예정이율 인상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는 데에 이유는 있다
. 보험 상품 예정이율의 경우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달리 자체 자산 운
용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만큼, 시장금리 동향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 번 설정된 예정이율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만
기 시까지 유지되는 만큼, 인하 조치보다는 인상 조치에 수반되는 셈법이 복잡
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주요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예정이율의 경우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자산 운
용 수익률 등을 감안해 산정되기에 시장금리 움직임과 100%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 간에서 금리 흐름에 시차를 두고 예정이율이 조정된다는 의미
"라며 "예정이율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까지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보험료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상 조치를 결정하는 데
더 오랜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통화정책 결
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한 상태인 데다, 금융권 내에서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
쳐지고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0.25~0.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조정이 불가피하단 게 업계 중론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로서 보험료 인하 계획이 없는 것은 맞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더욱 부각될 경우 예정이율 조정
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시기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오를 경우 내
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조정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 또한 "예정이율은 모든 보험료 책정의 기본이 되는 이율
인 만큼 움직이는 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준금리가 0.2
5~0.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 인상 조치가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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