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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5/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0다255375 (독립당사자 2020다255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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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승계참가) 주식회사 현대글로벌로직스에스엠(독립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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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원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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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232,207,971 | ||
| 자기자본(원) | 111,618,545,703 | |||
| 자기자본대비(%) | 5.58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원심은 원고가 위 형사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시에 이르러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독립당사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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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5-12 | |||
| 9. 확인일자 | 2022-05-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 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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