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사진=최지훈 기자]

[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제조사들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가능한' 불량 또는 결함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기록 장치인 EDR은 전단계의 데이터를 넘겨받아 기록하는 말단의 수동적 기록 장치에 불과하므로 사고기록 장치 '신뢰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증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고 구체적인 인증값 및 근거자료를 고시해야 합니다."

"급발진 방지 해법은 예전부터 나와있었습니다. 전자장치 결함, 고장, 오작동 등의 상황에 대비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분의 장치를 마련해 철저한 '다중화'를 이뤄야만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기 않을 겁니다."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6일<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급발진 사고를 막는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 비행기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 다중화라는 기술이라며, 제조사들은 해당 기술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면 반드시 차에 접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왜 제조사들이 반드시 다중화를 접목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현재는 다중화를 하지 않는 것이 제조사들에게 재판에서 이점으로 활용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벌어진 강릉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 2부에서 열린지 이틀이 지난 오늘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소비자권리 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기자가 홍기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7월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가 한 해 평균 39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홍기원 의원실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급발진 추정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유종별로 살펴보면 경유 차량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는 2019건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급발진 신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급발진 신고 건수에서 현대차(005380)가 제작한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비중이 47%(95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기아(000270)차가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 15건, 쌍용차 11건, 한국GM 9건, 벤츠 7건, 폭스바겐 6건, 도요타 3건, 혼다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정무위) 의원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작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 급발진이 얼마나 무서운 사고인지, 또 그 사고로 인해 소비자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합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지게 돼 있다"며 "추정을 통한 입증책임의 완화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조 및 판매사는 자유롭다"고 전했다.

본지와의 취재를 마치며 그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는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특히 제조물의 결함 여부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녹색경제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