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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녹색경제신문 =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403550) 대표가 대법원의 '타다' 서비스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날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않혔다"며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쏘카 대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웅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마무리했다.

박재욱 전 VCNC·현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이 시작된 후 거의 4년에 걸친 긴 시간이었다"라며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했던 그 때의 타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슬프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기업가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돕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는 지난 2018년 승합차 카니발을 앞세워 차량 이동 서비스에 나서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 운영이 중단됐다.

세계 운송업 시장은 동남아 '그랩', 미국·일본·중국 등은 '우버'로 급신장하던 시점에 한국만 혁신이 멈춘 셈이다. 타다는 2021년 토스에 인수됐고 제한된 운송 서비스만을 운영 중이다. 

이 기사는 녹색경제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