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제4조 (유치업종 및 토지분할)

④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2023년 1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서산시, 충남도)과의 입주계약 및 입주변경 인허가(C20,C26)를 절차대로 이행해야 한다. 단, 매수인의 사유가 아닌 관리기관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매수인과 매도인은 인지하고 그 경우에는 매수인과매도인이 일정을 협의하여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며, 그에 따라 본조 제4항 본문의 기한이 연기되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잔금지급기한도 그와 같이 연기된 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본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본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연기되는 경우는 연기된 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수인이 본조 4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제8조에 규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최고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전 까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해제시점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①“매수인”이 제4조 제2항 소정의 기한(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기한을 말한다) 내에 C26중복결정 입주변경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계약금은 몰취되어 “매도인”에게 전부 자동 귀속된다. 또한 입주계약변경(C26중복결정) 승인 완료 후 본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몰취하여 “매도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매수인”이 입주계약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또한 입주계약변경(C26중복결정)이 불가할 시에 “매수인”은 입주 불승인 또는 불가하다는 관리기관의 공문(통보서류 등)을 첨부한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蠻┎？ 수 있고“매도인”은 계약 해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매수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관련 인허가 소요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