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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한국노총 계열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손잡고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두 노조는 그간 금융당국이 외국계 소시어제네랄(SG(255220))증권 주가 조작 사태을 비롯해 노조 탄압,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총파업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16일 서울 중구의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의 금융 정책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노조는 지난 4월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 분쇄 ▲금융 공공성 강화 ▲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이라는 3대 목표 설정하고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의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사진=이효정 기자 ] npinfo22@newspim.com

그러면서 두 노조는 향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8만 금융 노동자들을 통해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노조는 은행을 중심으로 10만명, 사무금융노조는 카드·증권·보험 등 8만명 규모다.

파업 카드는 현재 논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최대 쟁의 행동이 파업"이라며 "현재 논의중이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두 노조는 각각 별도의 단체 교섭 단체이며 금융노조는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인 지난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었다.

노동 쟁의에 대한 논의는 오는 6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논의 결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두 노조는 이 TF가 단체 교섭 단체인 노조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금융은 공공재' 발언 이후 가동한 TF가 금융사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고정 금리 등 금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와 학계, 컨설팅 업체 등만 참석해 각 지역 사회, 소비자, 노조의 참여는 없는 치우쳐져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간 정책적 실책이 비판하며 금융업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채권 시장 나아가 전체 금융 시장을 뒤흔든 레고 랜드 사태와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금융 정책 실패의 전주곡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이번 주가 조작 사태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훼손하며 빅테크·핀테크사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 상품의 상품 설계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 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 판매망을 별도로 떼어내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옮기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업은행 이전 문제도 여파가 크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린 금융위는 이제 부산 정치인들로부터 금융위도 내려오라는 요구를 받는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가 이번 배임에 가까운 정책 결정은 어쩌면 금융위가 문을 닫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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