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방점을 두자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다른 후보들보다 인사 과정의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다만 애초 제시한 국민 눈높이의 기준이 정부 출범 후 번번이 깨지면서 그 기준이 점차 낮아졌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의 5대 원칙(위장 전입·논문 표절·탈세·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을 제시했다. “제가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하게 했다는 민정수석 출신”이라며 인사에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대해선 사과가 인색한 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잇따른 장관 후보 부적격 논란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사 관련 사과를 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인사 이슈는 아니었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김기표 전 비서관 사퇴를 계기로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참석한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서 박용진 후보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대통령이 판단하고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이런 불신을 만들게 됐다면 참모로서 일정하게 책임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 검증의) 제도적 보강이 시급하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사 관련 사과를 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인사 이슈는 아니었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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