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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전문가들도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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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 2021/09/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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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잇단 과도한 개입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이어져
극심한 부의 불균형 부작용 초래
우호적 전문가들도 ‘날선 비판’

“금융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는 정권.”(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빼고는 역대 정권 금융정책 중 최악.”(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마무리 투수’ 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현 정부 금융정책이 매조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지난 4년여간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우호적이었던 금융전문가들 조차 날선 비판을 쏟아낼 정도다.

정부·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했고, 자산 양극화로 인한 부의 불균형을 야기했으며, 새로운 금융에 대응하지 못해 대규모 금융사고를 잇달아 낳았다는 비판이다. ▶관련기사 3면

오정근 교수는 현 정부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으로 사사건건 개입한 것”이라 비판했다.

관치·정치금융 문제는 이전 정권부터 자주 문제되던 것이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제동장치가 풀려 폭주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명분을 빌미로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고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댔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권에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기금, 뉴딜 펀드 등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신용도에 반영 않도록 하는 ‘신용사면’까지 시행하고 나섰다.

170석 거대 여당의 요구는 훨씬 노골적이다.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재난 시 빚 못갚는 사업자의 대출원금까지 탕감하라는 법안, 법정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금융권이 5년간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문제를 ‘금융의 수단화’라 지적했다.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정책을 위한 종속적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는 것이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중기·소상공인의 경영 문제를 대출 만기연장으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권 초반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제대로 대응 못한 것 역시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만 금융을 대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금융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사모펀드 사태에 쫓기듯 통과시킨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과 함께 실행이 유예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보다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벌주기’에만 집착해 시장과 갈등만 키웠다.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다 제도화가 늦어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가져다 돌려막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일어난 머지포인트 사태 역시 한국은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주도권 갈등을 빚으며 법 개정을 방치한 결과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역설적이게도 금융 산업을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현 정부에서 자산 양극화로 인한 부의 불균형은 극심해졌다.

이 교수는 “금융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소득 기반의 사회복지에서 자산 기반의 사회복지로 이동해야 한다”며 “개인 생애 전반에 걸쳐 금융자산을 장기투자해 노후보장 안정화와 금융소외자를 위한 금융포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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