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이재명은 ‘적폐의 환부’…조속히 축출해야”

이상이 교수, ‘3가지 이유’ 들며 이재명 후보를 ‘적폐’라 지칭 ‘논란’ 일파만파

① 사적 영역 검증서 ‘큰 하자’ 가진 인물…비난·조롱의 대상이 됐다

② ‘대장동 게이트’ 거론하며, 공적 영역 검증서 ‘범죄 수준’의 결함 가진 인물

③ ‘기본소득’이란 낡은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해쳐…‘망국적 국가 비전’ 내놔

“민주당은 병증이 심각한 환자와 비슷한 처지…시급하게 수술 받아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이상이 페이스북,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끊임없이 비판 중인 이낙연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이 후보를 축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내놓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상이 교수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내부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 등 정치적 적폐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이재명 '구설수 해명보다 반성·사과 먼저여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다가 어이가 없어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진짜 망하게 생겼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재명 후보를 축출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가 적폐의 구심이고, 그와 연합한 586운동권 카르텔이 정치적 적폐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언급했다.

이어 "첫째, 이 후보는 사적 영역 검증에서 큰 하자를 가진 인물이다. 보수 유권자뿐만 아니라 중도 유권자들도 이재명의 막산 인생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 후보가 오늘 뒤늦게 '욕설 등 구설수에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고 말했지만, 이런 입에 발린 소리를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이미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잃었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사적 영역에서 쌓아온 적폐가 너무 크고, 여기서 추론되는 이 후보의 인성이 이후에 국정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둘째, 이 후보는 공적 영역 검증에서 범죄 수준의 결함을 가진 인물이다. 이 부분은 보수·중도 유권자뿐만 아니라 진보 유권자의 상당수도 공감할 것이므로 이후 지지율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은 범죄적 결함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정상적으로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일 개연성이 크다. 자당의 대선 후보가 범죄 수준의 적폐를 공적 영역에서 누적해온 데 대해 눈을 감아버리는 정당은 그 자체로 이미 망조가 든 것이자 적폐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지사 재직 기간 동안에 이 후보는 부적절한 인사와 불합리한 홍보비 지출 등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셋째, 이 후보는 국가 비전 검증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라는 낡은 신념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망국적 국가 비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확산시켰다"면서 "재산·소득 수준이나 이유·조건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보편 지급이 바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의 무차별적 '보편 지급'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마치 기본소득의 무차별적 '보편 지급'이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호도하며 진실을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은 작동원리가 보편적 복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한정된 정부 재정을 놓고 경합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가로막게 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보편적 복지의 확충은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복지국가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후보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줄곧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확산시켰고, 엄청난 규모의 홍보비를 지출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상위소득 계층을 포함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과 25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돈은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거나 갚아야 할 채무다.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정 지출 원칙을 어기면서 재난을 틈타 정치적 기본소득 논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는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이자 '적폐'"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게다가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반하고, 민주정부의 국정방향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미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발전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확립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델보다도 열등한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즘에 포획되고 말았다. 이 후보와 586운동권 카르텔은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포퓰리즘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옹호하며 해당행위를 반복함으로서 '적폐'를 누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이 후보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최소한의 성찰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다움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고 새 시대를 준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재명이 민주당화되었다'는 지적에는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이 병을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병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뻔뻔하게도 남(민주당) 탓으로 일관한다. 병증이 위급하다면 이럴 경우, 환자 가족의 각종 도움과 동의를 받아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병증이 심각한 환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병든 민주당은 시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후보와 낡은 586운동권 카르텔이라는 '적폐의 환부'를 민주당의 몸체에서 분리하고 도려내야 한다"고 이 후보가 '적폐'라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민주당이 생명을 건질 확률은 높아진다. 늦어지면 민주당은 확실하게 죽는다"면서 "국민이, 중도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진보 유권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 내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께서는 이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이 교수는 전날에도 이 후보를 축출해야 된다면서 '적폐'라고 지칭해 '내부 총질' 논란이 일었다.